중고자동차 명의 도용 대출 사기사건 논란 > 공지사항

의령군에서 수십여 명이 중고자동차 명의 도용 대출 사기에 휘말린 것이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의령군 출신 김창환 법무법인 창 대표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의령 지역 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중고자동차 명의 도용 대출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변해 고소장을 대표 접수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당초 지역 군민들의 명의 도용 대출 사기 소식을 접한 김창환 변호사는 1차로 22명의 피해자를 일일이 찾아 피해 사례를 모으고， 경남지방경찰청 고소와 함께 언론 등을 통한 공론화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령군 대의면에서 대의초등학교를 졸업한 김창환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 졸업과 동시에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ㆍ창원ㆍ수원ㆍ서울서부지검에서의 검사 역임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정하는 모범 검사 상을 수상할 만큼 보장된 출세 길을 접고 고향인 의령군 의령읍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 이색 장본인이기에 향후 사건의 진행 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타까운 군민 피해 최소화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김창환 변호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 지역민을 상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파렴치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하지만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순 없어 피해자들을 찾아 사례를 모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창원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대표가 중고자동차를 미끼로 표적으로 삼은 의령 군민들 다수의 명의를 도용 받은 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수법에 대한 수사 의뢰다.

창원시 성산구 소재 M모터스 내 K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T 사장은 앞서 피해 의령 군민들에게 접근， "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다. 잘 거래되지 않는 차종이 있는데 명의를 옮겨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새 중고차량을 매입해 다시 중고로 되팔아 대출할부금을 갚겠다"며 "대출금을 다 갚는데 4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자동차를 사용하고 대출금을 다 갚으면 자동차를 돌려주면 된다. 대신 자동차 취득세， 수리비 등 사용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라"고 속여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고소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캐피탈 대출 금액이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피해자들이 차량을 넘겨줘도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어 캐피탈사도 사기 대출 사건과 연루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차량의 시세가 2천만 원에 불과한 중고차량을 캐피탈사로부터 시세보다 1천만 원 이상 부풀려진 3천만 원에 대출받아 T사장의 통장으로 입금됐다. 이자도 17%의 고율이었고， 할부금도 3∼4개월만 내다 내지 않는 등 대출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구경도 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빚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