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가계대출…DSR 2단계 연기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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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7-23 17:16본문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계대출을 놓고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계속되면서 금융시장의 혼선이 이어지자 오히려 정부가 대출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계대출을 놓고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계속되면서 금융시장의 혼선이 이어지자 오히려 정부가 대출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시장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점도 가계대출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와중 은행들은 주담대 가산 금리를 이달 들어 0.1~0.2%포인트(p) 가량 높이는 등 가계대출의 속도조절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이 자체 설정한 연간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는 16일 기준 전월 말 대비 3조3769억원 늘어났다. 올해 5월(5조3157억원)과 6월(5조8466억원)에 이은 폭발적인 증가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은행에서 DSR을 제대로 적용해 대출을 내주고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은행권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 등 정부 대책의 엇박자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오는 9월로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한도가 축소되기 전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DSR은 연간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금리에도 선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일관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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