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인하 등 대출 수요 증가 가능성…가계부채 밀착 관리” > 공지사항

지난해 가계신용(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금융당국은 전년 대비 증가 폭을 볼 때 과거 10년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올해 대외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지속 되며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가계부채 전망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올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증가율’ 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만큼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되고 있다”며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으나 대출금리 하락이 본격화되면 감소세가 이어오던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까지 반등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와 속도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며 “서민과 실수요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간 적절한 조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와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규제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장기 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별 금융회사별로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유형별, 용도별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에는 자체 관리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계신용증가 폭은 전년 대비 1.0%, 18조 8,000억 원 늘어 과거 10년 평균 증가액(+6.8%, 90조 원 내외)과 비교할 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