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대환대출 검토”…상생금융, 전 금융권 확산하나 > 공지사항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상생금융을 주문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쓴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횡재세 논의 등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금융권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상생금융 요구는 은행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업계는 상생금융에 대한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남제현 선임기자

◆김주현 “제2금융 저금리 대환 확대 방안 검토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코로나19 당시 연 7%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이 최대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 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요구에 각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부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언급됐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업무가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 여겨지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 분야의 내부통제 규율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연말까지 보험, 금투, 여전, 중소, 상호 등 다른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이어 갈 계획이다. 각 업권의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한다는 취지지만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은행들도 사회공헌 활동이나 지역경제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 왔다”며 “경제가 어렵고 팍팍한 상황에서 (정부가) 희생양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과의 간담회를 앞둔 보험업권도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어느 정도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고민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다”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국에서 원하는 수준이 너무 높을까 봐 사실 부담되기는 한다”고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상생금융이 ‘신(新)관치’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산업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면도칼 같이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갖고) 관치라 비난한다면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개선안에 개인 반발하자 유관기관 설명 나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부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되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놨다.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한 데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개선안에서는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대주 담보비율은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개선안에 대해 공매도 담보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빚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식 대여 상환 기간도 기관이나 외국인은 만기를 쉽게 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관기관 네 곳은 대주의 담보비율을 105%로 일원화한 이유로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국내 기관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을 들었다. 담보비율은 주식대차뿐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차거래 연장이 제한될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장 제한 시 증권금융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은, 11월 기준금리 7연속 동결할 듯…올해 성장률 소폭 조정하나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7연속 동결될 것으로 봤다. 내수 및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한은 금통위가 오는 30일 통방회의에서 현행 기준금리 3.50%를 유지하기로 할 경우, 2·4·5·7·8·10월에 이은 7번 연속 동결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한은의 금리 동결을 점쳤다. 내수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 부실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밑돌면서 다음달 연준의 추가 정책금리(기준금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도 11월 FOMC를 기점으로 추가 인상에 대한 의지를 약화했기 때문에, 한은도 추가 인상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유가의 안정으로 추가 인상을 논의할 만한 명분이 약화됐다”고 짚었다.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추가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 데다, 향후 물가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4%를 웃도는 등 물가를 자극할 요소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 연구원은 “금통위의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하를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쪽의 발언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1.4％,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3.5％를 제시한 바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2％, 2.4％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유가·공공요금 등 변수로 소폭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년 경제 전망도 처음으로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