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1086조 원‥DSR로 돈줄 죈다 > 공지사항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더 강화하는 방향인데 전세자금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현재 DSR 적용을 받지 않는 16개 예외 항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3일)]
"현재 DSR 규제에 해당이 되는 차주 비중이 낮습니다.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이 없게, 해당하는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서 그것이 가계대출 증가를 어느 정도 막는지 보고…"

다만, 어떤 대출에 추가로 DSR을 적용할지는 더 검토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때 가산 금리를 더해 DSR을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도 올해 안에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만기 30년, 연 4.5% 변동금리일 때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은 3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얹어 연 5.5% 금리로 DSR을 산정하면, 한도가 2억 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듭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달 29일)]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에 신속히 도입하고…"

정부는 또,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출처-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1607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