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증가, 금융안정 영향 줄 수준 아냐" > 공지사항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핀포인트뉴스 이상희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아직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많은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인터넷은행이 비대면으로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심사를 면밀히 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모기지론 공급추이를 보며 하반기에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대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위하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간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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