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목할 금융제도]이달부터 2금융권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조정···저축은행↓카드사↑ > 공지사항

이달부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과 저축은행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하향 조정된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적용될 2금융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이 상반기 10.5%에서 하반기 10.22%로 0.28%포인트 낮아졌고, 저축은행은 상반기 17.50%에서 하반기 17.2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민간중금리 대출이란 중·저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이며 저축은행의 주 수익원 중 하나다.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이 조정된 이유는 조달비용이 변동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업계 조달비용을 검토해 이자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변경 시점 2개월 전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신규 취급 금리를 반영한다. 지난 5월 기준 금리는 3.72%였다. 

 금융당국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업권별로 금리상한 한도를 두고 있다.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등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민간중금리 대출로 벌 수 있는 이자가 상한선에 묶인 가운데 조달비용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금리상한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민간중금리 대출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조달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대출금리도 조금 낮아졌는데, 업계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며 “대출 취급자들의 이자 부담이 조금이나마 적어진 건 맞지만 크게 체감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조달금리가 하향세를 타면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난해 상반기 이후 1년6개월 만에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업권의 중저신용자 대출에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여신 심사를 하고 있어, 이번 인하로 대출 문턱이 급격히 낮아진다거나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추세가 점점 낮아지니 향후 중금리 대출의 금리인하 상한선이 더욱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https://www.sportsworldi.com/newsView/2024070251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