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풀리는 대출규제‥가계부채 반등세 이어지나 > 공지사항

리포트

직장인 심 모 씨는 최근 한 인터넷 은행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탔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보다 4천만 원을 더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심 모 씨]
"한도도 그거(기존 은행)보다 높게 나오고 금리도 낮아져서 인터넷 은행으로 대출을 받았죠."

올 들어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4월 바닥을 찍은 뒤 다시 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78조 2천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6월 한 달 만에 1조 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지난달 19일)]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다시 이게 추세적으로 자리 잡을지 그것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

문제는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대출 관련 규제를 더 풀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한해 DSR 대신 DTI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져 대출 가능 범위를 정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은 원금을 뺀 이자만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 소득 1억 원인 임대인은 금리 4%, 만기 30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3억 5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5일, 국회 기재위)]
"다른 LTV나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심사 이것은 그대로 가는데 (전세금반환 대출은)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가계부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이미 세계 주요국 중 1위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13일 하반기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재개할 거란 관측마저 나오면서 한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1580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