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 1660억 예산 중 9억만 집행 > 공지사항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20·30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3.4.18. 뉴시스

정부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1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3개월간 9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대출 실적’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개월 동안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8명, 액수는 9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올 한 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66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를 1%대 저리 대출로 지원하기 위해 16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해당 대출 상품은 올해 1월 9일 출시됐지만 1월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2월엔 3명이 3억 원을 빌렸고, 3월엔 5명이 6억 원을 빌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해당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 거주지 마련 등 이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를 원치 않는 피해자가 많다보니 집행 건수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요란한 빈 수레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19/118902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