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서민대출 연체율… 취약층 빚 부담도 커졌다 > 공지사항

지난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대출상품의 연체율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서민을 위한 각종 유예 정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어난 것이다.

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미소금융 상품의 연체율은 5.2%를 기록했다. 2021년 말 4.2%에서 1% 포인트 올라 무려 23.8% 급증한 것이다. 2018년 4.6%에 머물던 연체율은 2019년 5.2%를 기록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2020년 4.4%, 2021년 4.2%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다시 5%대로 올라섰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서민금융 정책상품인 미소금융은 개인신용평점과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말 15.5%를 기록했다. 전년(14.0%)보다 1.5% 포인트 올라 10.7% 급증한 것이고 그 전인 2020년(5.5%)보다는 무려 2.8배 폭등했다. 대위변제율은 정부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 준 비율을 뜻한다.

빚을 갚지 못한 청년층도 크게 늘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해 주는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기준 4.8%로 1년 전(2.9%)보다 65.5% 상승했다. 정부가 대신 갚아 준 금액인 총대위변제액은 2021년 160억원에서 254억원으로 불었다. 저신용자 대출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0.4%를 기록해 전년도(10.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소금융,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대출상품의 연체율이나 대위변제율이 상승한 것은 취약층의 빚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대출상환 유예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취약계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올해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빚 부담도 무거워질 전망”이라며 “취약계층의 부실 폭탄이 현실화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5017009&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