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연말부터 주담대도 가능 > 공지사항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오는 5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에서 대환이 가능한 대상을 주담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함께 국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질없는 이행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권과 비은행권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카드사와 증권사, 보험사에 지급결제 허용 방안이 주된 안건이었다. 참석자들은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허용시 국민의 금융 서비스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지급결제 인프라를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도입 허용 시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 보완방안 등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IT 등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국민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동일 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3월 말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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