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에 놀란 당국…은행 '몰빵대출 규제' 유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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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은행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불안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금융권의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바젤 기준에 따라 단일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 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지도를 최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운영하되 1년간 연장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는 특정 기업에 대출이 편중됐다가 부도가 나서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익스포저에는 대출 등 자금 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채권 등 금융 상품, 보증 제공자의 보증 금액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지난해 10월 회사채, 단기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 금융투자에 대해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에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예대율 한시적 완화,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 등이 포함됐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0FHZMG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