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4%대로 내리고 주담대는 8%대… 금융당국 "대출금리 세부 점검" > 공지사항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수협은행 예금금리 안내 현수막./사진=장동규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5%대에서 4%대로 낮춘 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8%대로 올리면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경쟁 자제령을 핑계로 예금금리를 내리면서 대출금리만 올리자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배경에 대해 세부 점검에 나섰다.

9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대출금리의 준거가 되는 은행채 금리와 수신 금리가 안정됨에 따라 대출 금리를 올릴 유인이 낮아졌지만 일부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8%대로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단위로 대출금리를 모니터링 하는 것 이외에 은행들이 고시하는 대출 금리와 실제 취급하는 대출금리 간의 차이가 있는지와 변동형 대출 상품 가운데 어디에 연동된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는지 등 대출 금리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 금리는 안정이 됐는데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어느 은행의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는지 등 평소보다 더 자세히 대출금리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08~8.11%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1일(5.38∼7.36%)과 비교해 변동형 주담대 최고금리가 한달여만에 0.75%포인트 오른 것이다. 주담대 금리가 연 8%대로 올라온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이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연 5%대 금리를 제공했던 시중은행의 금리는 올들어 4%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신규 고객에게 연 1%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금리가 연 4.8%인 '우리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을 제외하면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예금'이 1년 만기 기준 연 4.31%로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높다. 이 상품은 지난해 11월13일만 해도 연 5.18%의 금리를 제공했는데 약 2개월만에 금리가 0.8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연 5%대에 올라섰던 KB국민은행의 'KB 스타(STAR) 정기예금'도 1년 만기 기준 4.2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지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춘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쏠림(역머니무브)을 우려했다.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5%대로 올리면서 2금융권에서 은행권(제1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일어나자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여기에 예·적금 금리 인상이 주담대 변동금리 등의 준거금리가 되는 코픽스(자금조달지수)에 반영돼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부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낮추면서도 대출금리만 올렸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하며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 단행이 유력한 상황에서 은행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조달금리 인상 등으로 공시되는 금리만 8%를 넘어섰을 뿐 실제 8%대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는 거의 없다"며 "금융당국이 시장 자율로 결정될 금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301091023026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