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적당히 올려라"… 예금·대출 이어 퇴직연금 금리까지 > 공지사항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연말을 맞아 금융권에서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말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와 46개 상품판매제공자 등 총 90개 금융사에 "12월 금리 결정 시 상품 제공에 따른 비용과 운용 수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행정 지도를 전달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사상 첫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과당 경쟁을 벌이는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통상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의 80%는 12월 중 만기를 맞는 만큼 자금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보험사나 증권사 등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판매로 유입된 자금의 만기 등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금융시장 현황 점검 회의'에서 연말 퇴직연금 시장 과당경쟁을 비롯해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노력이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금·대출 금리 인상 자제령도 내려져

앞서 금융당국은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인상 자제령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에 이어 지난 25일에도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금융당국 수장은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쏠림(역머니무브)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수신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제1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정기예금 금리는 뒷걸음질 쳤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달 중순 5%대에 진입했지만 이달 들어 4% 후반대로 떨어졌다. 하나은행만 5%대 금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상호금융권까지 금융사들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단순 점검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선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면 올 3분기말 기준 1870조6000억원까지 불어난 가계 빚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4개월만에 최고치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시장금리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이 결정하는 금리를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라며 "예대금리차를 줄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예금금리까지 내리라고 압박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2050917145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