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들 만날 수 있게 도와줄게”…고금리 ‘사채 늪’ 빠진 청소년들 > 공지사항

금융감독원에서 제작한 대리입금 관련 영상. [사진 금융감독원 유튜브]

“콘서트에 너무 가고 싶어요..도와주세요ㅠㅠ #대리입금”  
 
또래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으려던 청소년들이 먼 세상 이야기 같던 ‘고금리 사채’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금융 취약 계층인 청소년을 콘서트,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의 미끼로 꾀어내 대출을 권하는 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입금, 일명 ‘댈입’은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을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업자들의 행위를 가리킨다. 보호의 방패망 없이, 자라나는 새싹들이 각종 유혹의 손짓이 도사리는 ‘불법금융시장’에 그대로 방치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1020세대가 주된 소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지에서 #댈입 키워드를 검색하면 대리입금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게시글과 이를 내걸고 나선 광고글이 동시에 우후죽순 쏟아진다. ‘입금대행’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구조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11건에 불과했던 불법 대리입금 광고가 올해 8월 말 3082건으로 약 2.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 범죄는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이뤄지며, 친구, 지인 등을 가장한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더 문제로 지적된다.
  

트위터에 게시된 대리입금 광고 [사진 트위터 캡쳐]

대리입금 업자들은 마치 일면식이 있는 대상인 양 청소년들에게 소정의 수고비, 지각비를 거론하며 함정의 구멍을 만들어놨다. 친숙한 용어들로 구성돼 있지만 실상은 기간과 대금이 철저히 비례하는 ‘사채’와 궤를 같이한다. 원금 회수율이 낮은 남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잊지 않았다.  
 
한편 불법 대리입금 광고건수에 비해 실제 피해 신고 사례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신고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에 그쳤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접수된 바가 없을 정도다. 금융, 법률에 무지한 청소년들이 단기간에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에 속아 넘어간 뒤 발이 묶여 제대로 된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셈이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콘서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입금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트위터 캡쳐]

대리입금 업자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대차금액은 10만원 내외로 소액이라 체감이 어려우나, 단기간 이자율이 20~50%에 달해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의 수준에 육박하기도 한다. 또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할 시 누적 금액이 억 단위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고등학생 A군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리입금 광고를 내 약 580여명의 개인정보를 습득했다. 각 1만~1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준 후 최고 5475%의 고금리를 받아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기 위해 여러명으로부터 2만~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했으나,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다 이자를 포함해 400만원을 변제하게 된 여학생도 있었다.
 
한편 불법 대리입금의 단속, 예방 책임이 있는 금감원은 2020년 이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예방예산으로 2019년 2억 2600만원을 책정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제시한 대책은 2020년 생활지도 활동 4차례와 교육동영상 1건 제공에 그쳤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대리입금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실태조사가 어렵다”며 “아직 확정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로 교육을 확대하고 특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금융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강구했다.  

출처 : https://economist.co.kr/2022/09/19/finance/bank/202209191804192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