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종료 3주 앞두고…재연장 가능성 또 '솔솔' > 공지사항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News1 민경석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를 3주 앞두고 또다시 재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권의 혼란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대출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연체가 있더라도 이자를 갚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재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위기)가 어느 정도 가실 것을 전제로 계획했지만 아직 여진이 남아있는 데다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외적 충격이 강하게 있어 개개 차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논의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서 5일에도 코로나 대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굳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대출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참석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월 취임 당시에만 해도 "벌써 4차례 연장했는데 또 연장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며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이번 답변에서 방향이 바뀐 것이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6개월씩 4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번에 추가 연장할 경우 5번째 재연장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잔액은 총 133조4000억원에 달한다.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원 등이다.

금융권에선 코로나 대출 금융지원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 재연장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금융권은 금융당국 주도하에 향후 은행이 자율적으로 차주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제도와 부실·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등 코로나 대출 연착륙 방안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만약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재연장될 경우 준비 중이던 연착륙 방안은 보류되는 것인지,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하는 것인지 등의 방향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인상기에 단순히 만기를 늘리고 상환을 유예하는 것은 당장에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향후 이자만 불려 은행권의 잠재 부실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코로나 금융지원 이후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등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말 대비 0.03%포인트(p)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2%p 떨어졌다. 6월말 부실채권은 1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000억원(5.1%) 감소해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비율의 하락이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지표의 착시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79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