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온다" 발빨라진 정부…서민 옥죄는 변동금리 수술대로 > 공지사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4/뉴스1

미국이 오는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세 계단(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우리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을 축소하는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에 올해와 내년 총 6290억원을 출자해 가계대출 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통화 당국 수장이 모두 모였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올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추 부총리는 "이번주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통화 긴축의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며 "대내적으로 특정 부문에 누수가 없는지 세심하고도 선제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서민·청년층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공급 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내년에도 4000억원 이상을 안심전환대출에 출자할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 출자 규모를 합치면 총 6290억원이다.

정부가 이처럼 안심전환대출을 주요한 금리 상승 대안으로 내세운 이유는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77.7%에 이르렀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변동금리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재산정된 기준금리를 반영한다. 그런데 한은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사상 최저인 0.50%를 이어가다가 작년 8월에 0.75%로 올라선 뒤 꾸준히 상승해 지난 5월 1.75%에 다다랐다.

7월 기준 1년 전과 비교한 기준금리 격차는 1.25%p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기에 낮았던 변동금리를 보고 수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

실제로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달 2.38%(신규 취급액)로 전월비 0.4%p 올라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5억원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는 연간 이자 부담이 한 달새 200만원 증가하게 됐다. 심지어 이번 코피스 발표 직후 변동금리가 바뀌는 6개월이 도래한 경우엔 연간 이자 부담이 한 번에 350만원 치솟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6개월 전과 지금의 코픽스 차이가 0.7%p 정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오랜 기간 경제의 '뇌관'으로 손꼽혀 왔다. 지난해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을 정도다. 여기에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차주가 늘어날 경우 대출 부실화 경향이 우후죽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구조 개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리 상승기에 부실화 위험성이 높은 변동금리를 보다 안정된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함으로써 가계대출 문제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단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연준은 오는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린 이후 9월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오는 27일 1.5~1.75%에서 2.25~2.5%로 올라서며, 우리의 2.25%보다 0~0.25%p 높아진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것이다. 이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환율 급등 등 금융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은은 이 같은 금리 역전에 따른 금융 불안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에 앞서 '안심전환대출 확대'를 선제 조치한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국 통화 긴축에 따른 금융 리스크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통화 당국은 오는 28일 연준이 FOMC를 끝낸 직후에도 다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75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