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수사관들 "사기수법 다양…알면서도 속는다" > 공지사항

사기의 세계© 뉴스1

사기는 절도와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범죄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사기 24만7418건과 절도 24만5121건을 기록했다.

사기죄의 발생건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절도죄의 발생건수보다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 비유하면 사기범죄가 대세 상승 국면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저자들은 사기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절도나 폭력 등의 범죄에 비해 사기는 수법을 특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우 사기방지연구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다양한 사기를 예방하고 긴급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사기의 세계'를 펴냈다.

사기는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변종을 끊임없이 생성한다. 특정 범죄수법만을 염두에 둔 사기예방 대책이나 검거 위주의 범죄수사만으로 모든 사기죄에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비대면·불특정·다수라는 특성을 지닌 정보통신기술이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다.

신간 '사기의 세계'는 공저자들의 수사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사기죄의 특징과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수칙들을 제시했다.

책은 총3부로 짜였다. 1부는 사기의 특징, 분류, 역사 등의 이론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2부는 생애주기별로 대표적 사기사건을 사례별로 소개하고,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과 피해구제 방법을 소개했다.

청소년기에는 △아이템사기 △중고나라 사기 △휴대전화 결제를 악용한 모바일깡 사기 △휴대전화를 바꾸는 방식인 보험 사기 등을 당할 수 있다.

성년기에는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 차용금 사기 △돈 넣고 돈 먹는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 △ 휴대전화 원격조정으로 인한 스미싱 사기 △전세보증금 사기 △우연히 걸려온 전화에 속는 보이스피싱 △대출빙자 사기 △중고차 사기 등을 당할 수 있다.

중장년기에는 피해 금액이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커지고 가정파탄과 함께 패가망신까지 할 수 있다. △분양권 사기 △원금손실 없다는 말에 속은 불완전 판매 사기 △메신저 피싱 △대포통장 △사랑을 미끼로 한 로맨스 스캠 등이 있다.

노년기에도 안심할 수 없다. 믿음으로 안정하려 했으나 사이비종교에 휘말리고 노후자금을 묻어두려 땅을 구매했으나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무병장수하기 위해 건강식품을 구매했으나 가짜여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앞서 소개한 사기 사례별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피해발생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형사구제절차, 분쟁조정제도, 사기정보 조회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공저자들은 책을 빌어 사기방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사기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사기방지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사기의 세계/사기방지연구회 지음/ 박영사/ 1만3000원.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00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