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다시 추진될까 > 공지사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은행권에 따르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부터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0.02 인상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 인상한 것이 반영되어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예정이다. 또한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도 계속 올라 대출자들의 한숨이 깊다. 고정형 주담대 상단 금리는 지난달 29일 6%대를 넘어선 후 7%대를 향해가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게시된 대출 안내 문구. 2022.04.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금리 시대, 예대금리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면서 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대환대출(대출이동) 플랫폼'이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범하고 연말까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업권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비대면 원스톱(One-stop) 플랫폼을 말한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플랫폼에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 중인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플랫폼에서 가장 저렴한 대출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빅테크 종속·수수료 지급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백지화'됐다.

시중은행들은 저렴한 금리를 앞세우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과의 금리인하 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 핀테크에 금융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들 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도 가격 경쟁 심화, 중개수수료 부담, 핀테크 종속 심화 등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예대금리차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은행 간 금리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별 예대금리 정보가 공개돼 비교될 경우,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중금리대출을 축소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당국의 지원 아래 민간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재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을 불어넣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많은 우려가 나왔고, 그 이후로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며 "다만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켜보고 있단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 이뤄질 진 미지수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불거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비롯해 은행권과 빅테크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도 "현재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지난해 논의 당시에서 상황이 나아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좋은 취지의 정책인데도 좌초된 것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이해관계가 다른데 정부의 주도 아래 추진됐던 것이 문제"라며 "지난해 겪었던 시행착오를 보완해 민간 금융사 위주로 시행하고, 정부는 참여 금융사들에 인센티브를 정부가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5_0001847093&cID=15001&pID=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