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 더 떨어지나… 가산금리 손질 예고한 민주당 > 공지사항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융정책 방향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항목을 축소하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가산금리 산정 시 차주들에 전가되고 있는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이유로 대출 시 보증기관 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왔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 속 높은 대출이자로 차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거 영업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민주당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업권 모범규준 개정으로 법적 비용에서 예금보험료(예보료), 지급준비 예치금(지준금) 등을 일부를 제외한 바 있다.

4.10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후보)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은행 등이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관련 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면 가산금리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2월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2.63~4.10%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할 때는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 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방안 도입도 추진한다.

여신전문회사와 상호금융의 금융사고(횡령·배임 등) 제재근거도 강화한다.

새로운 인터넷은행 설립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 경영혁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에 담았다.

현재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사표를 내민 곳은 유뱅크·KCD뱅크·소소뱅크·더존뱅크 등이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산은법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4111715574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