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껑충, 예금금리 찔끔"…윤석열 정부 칼 드나 > 공지사항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10일 한은이 발표한 '2022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월에 걸친 3개월 연속 감소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2.3.11/뉴스1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도한 예대금리 차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규제 대응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은행 예대마진 상승의 요인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가중평균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마진은 2018년 6월말 2.35%포인트(p)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2020년 10월말 2.01%를 저점으로 다시 상승해 지난해 말 기준 2.21%p까지 올라왔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2.24%p로 더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2019년 7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다.

금융연구원은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부가 많아 금리 변동이 빠르고 금리 민감도가 높지만, 예금은 금리 변동 영향이 거의 없는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등이 대부분이어서 금리 민감도가 높지 않다"며 "금리가 오를 때는 예대마진이 커지고, 금리가 내릴 때는 예대마진이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자료:한국금융연구원 

특히 "예대마진은 국고채 3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했다. 금융연구원은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 경쟁 완화와 규제 강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위험 증가, 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예대마진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은행의 금리와 예대마진 등은 가격 변수여서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와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담합이나 경쟁 제한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공정거래 당국의 사전 예방조치와 모니터링, 제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를 은행들이 코로나19 리스크와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이 6개월 더 연장되는 만큼 부실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버퍼로 이익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도 은행 예대마진 확대와 관련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도입과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담합 요소 점검 등을 공약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