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기 어려운데"…연20% 최고금리마저 대출 족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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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선 금융기관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연 20%로 제한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이미 대출금리가 20%에 육박하며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부터 대출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 대출자 보호'를 명분으로 만든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죄는 모양새다. 올해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거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대출을 폭넓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매일경제가 저축은행 공시를 분석한 결과 500점대 이하 저신용자에게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한 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9곳으로, 지난해 1월(15곳)보다 40%나 줄었다. 500점대 이하는 NICE평가정보 기준 신용등급 8등급에 해당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8등급 이하 차주에게는 금융 리스크 때문에 이제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최소 7등급이어야 10%대 후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위험도를 측정해 대출상품을 판매한다. 상품 원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정해져 있어 판매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바 있다. 

카드론(장기 카드대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7개 전업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중 신한카드·하나카드를 제외한 5개 카드사에서 금리 18~20%로 카드론을 받은 고객 비중이 25%를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이 비중이 25%를 넘는 카드사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두 곳뿐이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법정 한계치인 20%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받는 저신용자 고객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 업계에서는 올해 이 같은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채권 가격도 크게 올랐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신용등급 'AA+'인 신한·삼성·KB국민카드 등 카드 3사의 3년물 카드채 평균 금리는 2.750%를 기록했다. 최고금리가 정해지던 지난해 7월 초(1.801%)에 비하면 카드채 금리가 1.5배가량 오른 수치다. 카드론 평균 금리도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대출상품 신용점수별 수수료율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개 전업 카드사와 NH농협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2.10∼14.94%에 달했다. 지난해 7월 말 카드론 평균 금리와 비교하면1%포인트 가까이 오른 셈이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여전히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취약 차주에게까지 무리해서 카드론을 영업할 필요가 없다"며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카드 업계가 점점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신용자 대출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에도 최고금리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하다. 특히 대부업은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돼 대출 승인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 잔액 14조5141억원 중 담보대출이 51.9%(7조5390억원)로 신용대출(48.1%)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이 통계를 낸 이후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 비중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업에서도 자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찾아갈 곳은 불법 사금융밖에 남지 않게 돼 대출 리스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과 괴리감이 있는 금리를 적용하면 취약 차주와 대출시장에도 괴리가 생긴다"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만큼 여신 업계가 감당할 리스크 정도는 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2/9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