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금융권 대출 금리 역전...정은보 "금리는 시장이 결정" > 공지사항

파이낸셜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대출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감독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 부채 대책을 이유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데 대해선 "검토한 사항이 없다"면서도 "시장에서 이런 금리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대해선 현재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소유자들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를 특정하진 않고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얘기했다"며 "특히 실소유자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했고 개별 은행 단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또 은행들의 내부 통제 기준 강화와 기존 금융사 제재가 별개라는 뜻을 밝혔다.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해 은행들이 내부 통제 행위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기존에 발생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제재와 연계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불완전 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이 차질 없이 계획에 따라서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보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향후 금감원의 종합 검사 방향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감독으로 옮기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감독 정책 전반에 걸쳐서 사전적인 감독과 사후적인 감독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감독 행위를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상품처럼 일회성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결국은 신뢰가 관건인데 이는 예측 가능성과 관련 있고 그 근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11109143126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