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역전 현상…편법 대출 양산 우려까지 > 공지사항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파로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새해 들어 새롭게 대출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같은 기현상이 계속될지 금융권 안팎에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중·저신용대출을 장려하는 반면 고신용대출은 조이는 정책으로 각종 편법 대출 방법까지 거론되자,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 방침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1월 중 신규 취급한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약 3.91%다. 같은 해 9월 3.90%보다 0.01%포인트 올랐지만 지난 2020년 말 4%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오름폭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약 3.98%로 추산된다.

신협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가계대출 신용금리는 5.05%, 주택담보대출 3.53%로 집계됐다. 그해 9월 각 5.03%, 3.72%였는데 신용대출은 0.02%포인트, 주담대는 0.19%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말 6.05%, 3.42% 대비 신용금리는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주담대는 0.1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금리(은행연합회 공시)는 5.12%까지 치솟았다.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더라도 4.90%에 이른다. 지난 2020년 말 3.82%에서 지난해 9월 말 4.34%로 성큼 뛰더니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 금리가 1금융권인 은행 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지난해 하반기 더 뚜렷해진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새해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특히 이달 14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인상분이 시장금리에 반영된 뒤에야 실질적인 금리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은행권을 제외한 다른 업권은 상반기가 끝날 무렵 부랴부랴 가계대출 관리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올해는 모든 업권이 연초부터 총량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증가율을 제어하려면 아무래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이로 비판을 받은 건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며 "지난해 말 대출을 중단했던 곳들이 연초에 대출을 재개했고, 우대금리를 복원하거나 한도를 늘리고 있는데 아직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금리 역전 현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중심으로 예대금리 산출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어떤 요인에 따른 것인지 분석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다 중·저신용대출 확대 방침이 더해지면서 고신용자가 오히려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저신용대출 비중 할당 목표가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난해 고신용자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축소하다가 아예 신규 취급 중단까지 꺼내든 게 대표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도 고신용대출 중단을 이어간다.

일각에서는 애매하게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대출고객(차주)의 경우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춰서 중저신용대출을 받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신용도를 떨어트리는 꼼수까지 거론된다. 다만 신용점수를 내리는 건 쉬워도 다시 올리기는 어려우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6_0001715536&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