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책 대출이 '좀비 자영업자' 키워···선별 지원 강화해야" > 공지사항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하는 저금리 정책 대출이 자영업자들을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88조 5,000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말 대비 173조 3,000억 원(2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가계 대출 증가율이 13.1% 뛴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1.6배에 이른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 예술·스포츠·여가 등 주요 대면 서비스업의 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회복세가 빨랐던 제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2019년 연말 대비 음식 업종의 대출 잔액 증가율은 8월 기준 26.9%에 달했고 개인 서비스업(20.9%)과 제조업(1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출 잔액이 급증하면서 대출의 질도 함께 나빠졌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캐피털·카드·저축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 신용대출까지 끌어 자금을 돌리면서 고금리업권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정부가 은행권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해 은행 문턱이 높아진 것도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영업·생활자금을 고금리 대출로 조달해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저소득층의 대출 증가 폭이 가장 커 향후 금리 인상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자영업자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와 더불어 정부의 ‘묻지 마’ 대출 지원이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놓았다. KDI가 2016~2017년 사이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수혈받은 개인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단기적(지원 후 1년)으로는 폐업 확률이 10% 줄고 매출과 고용 인원도 각각 28.8%, 22.5%씩 증가했지만 지원 1년 뒤 생존에 실패해 폐업할 경우에는 신용 점수가 비(非)수혜 업체보다 63.8점 더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미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한 업체라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호흡기를 붙여주는 것보다 폐업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업주의 ‘경제적 건강’ 악화를 막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얘기다.

오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보증·금융기관이 앞으로 대출 심사 과정을 더 꼼꼼히 진행해 경영 악화 사업체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UZU9SP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