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속 잇속 챙기는 은행들…소비자는 괴롭다 > 공지사항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2019년 6월 이율 2%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중도금 상환 및 잔금 대출을 하려니 이율이 4%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기준금리(코픽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금리)가 낮은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잔금 대출 이자의 터무니 없는 상승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이다. 해당 청원인은 "이런 상황은 현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대출을 제한하니 금융기관이 갑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를 틈타 은행들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금 금리와 달리 대출 금리와 가산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리 논란까지 벌어지는 이런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예금보다 가파른 대출 금리 상승…"배 불리는 은행"

이달 5일 올라온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는 1만4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이 청원의 골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39%로 상단과 하단이 모두 5개월여 사이에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런 상승 폭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오름폭의 3배가량 된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을 조정해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을 훨씬 웃도는 이자 이익을 거두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지난해 12월 2.05%에서 올해 9월 2.14%로 커졌다.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많이 올렸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일부 대출 상품 금리보다 은행권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고신용자도 무차별적으로 대출 한도가 몇십%씩 깎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15일 공시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한 달 사이에 0.13%포인트 오른 1.29%로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코픽스는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에 반영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오는 25일 예상대로 추가로 올리면 대출 금리 인상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금융사들의 실적 호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을 거느린 주요 금융그룹은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에 따른 대출 급증으로 이미 막대한 이익을 냈다. KB금융·신한지주·NH농협·우리금융·하나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9월 이자이익만 총 31조3천14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 증가했다.

◇ 모니터링만 하는 정부…"경쟁구도 강화·실수요자 대출 필요"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과 관련, 개입보다는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예대마진이 더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정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은행 감독 차원에서 하겠지만 금리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제약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예대마진 확대에 대해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런 시대가 계속될 수 있다"면서도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정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대출 영업이 줄어드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더 올려 수익을 만회하고 있다"며 "큰 폭의 금리 인상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예대마진 확대 등 더 큰 독점력을 갖게 됐다"며 "그러나 정부가 금리 문제에 직접 개입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금융사들의 독점력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 구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실소유자 대출은 물론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른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51295005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