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내년 대출 규제서 중저신용자·정책금융 제외 검토" > 공지사항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방침으로 인해 은행들의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정부와 악속한대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 이상까지 늘려야 하지만, 총량관리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올 3분기 기준 10%대로, 올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무엇보다 내년 금융위가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올해(5~6%)보다 낮춘 4~5%로 제시하면서, 내년엔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앞서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신사업 인허가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업계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총량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강화된 대출규제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금리까지 겹치면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몰리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을 이유로 들어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서민·취약계층까지 실질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내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며 "사실상 한도·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위축돼서는 절대로 안된다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목표치가 미달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은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마련이 된 것"이라며 "인터넷은행들의 설립 취지, 사업계획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 수준으로 낮추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포함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따라서 내년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 대응 과정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4~5%대 관리 목표를 제시했지만 유연하게 하겠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상황, 금융시장 동향,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 중인데 올해 가계부채 수준, 중·저신용자 대출실적 등을 고려해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금융당국-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내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부채는 경제 성장에 해가 될 수 있고, 자산시장 버블의 대응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도한 부채 문제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앞으로도 과도한 부채는 줄여나가되, 서민·취약계층에 지원은 계속하는, 쉬운 얘기는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3_0001674979&cID=15001&pID=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