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가능합니다"…은행사칭 스팸문자, 5배 급증 '주의' > 공지사항

정부, 특별근절기간 운영…법정 최고금리 인하 틈타는 불법사금융 선제적 대응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7일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기승할 것에 대비해 10월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30일 정부는 전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현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불법사금융업자 증가가 예상되는 탓이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출시되는 '안전망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고객을 유인하려는 시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5개월간 주요은행 사칭 스팸문자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월에서 5월 7만3천에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36만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에도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지난해 마련했던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확대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실시됐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통해선 불법사금융업자 4천724명이 검거되고 49명이 구속됐으며 불법사금융광고 27만2천건 차단 및 전화번호 6천663건의 이용이 중지됐다. 피해지원제도를 통해 4천395건의 상담을 지원하고 채무자대리인 지원 819건, 소송구조 18건을 지원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을 통해선 5천67억원의 지원의 이뤄졌다.

이번 특별근절기간에는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예방차단 단속처벌 치해구제 경각심제고 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예방차단 단계에선 정책금융 및 금융회사 사칭 불법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차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신고유인을 제고하기로 했다. 단속처벌 단계에선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총력대응하고 엄격한 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구제를 위해선 전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안전망대출Ⅱ를 비롯한 피해자 맞춤형 대출 등을 지원한다. 경각심제고 단계에선 각 기관 홍보 확대아 파해상담 지원신청 방법 등의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3월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사금융업자는 6% 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수취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10월까지 4개월간의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http://www.inews24.com/view/13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