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가 이자 더 낸다고?… 대출금리에 무슨 일이 > 공지사항

개인 신용점수 930점(옛 1등급)인 직장인 최병훈씨(33)는 이달 중순 신한은행을 통해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계좌를 약정금리 연 2.99%에 개설했다. 이후 비슷한 시기에 신용점수가 자신보다 낮은 810점(옛 4등급)인 동료 A씨가 연 2.76% 금리에 똑같은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최씨는 의아했다. “내가 더 신용점수가 더 높은데 왜 이자를 더 물어야 하지?"

27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에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더 높은 대출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신용점수 900점(NICE기준, 옛 1~2등급에 해당)이 넘는 개인에게 평균 연 2.93%의 금리로 마이너스통장 계좌를 열어줬다. 그런데 801점~900점(옛 2~4등급)에 해당하면 900점이 넘는 사람보다 0.1%포인트 낮은 평균 연 2.82%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신용점수가 701점~800점(옛 5~6등급)으로 더 낮다면 평균 연 2.7% 금리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지난 18일 기준)의 경우 KCB기준 900점이 넘는 사람에게 평균 연 3.16%의 금리를 부과했다. 그런데 신용점수 701~800점 사이의 소비자는 801~900점(연 3.33%)에 비해 0.05%포인트 낮은 연 3.28%로 대출을 받아갔다. 신용도가 낮을 수록 이자를 ‘덜 내도’ 되는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최씨와 동료 A씨가 마이너스통장에서 5000만원을 꽉 채워 대출금을 꺼내썼다고 가정하면 최씨는 A씨에 보다 연 13만원 가량의 이자를 더 물어야 한다. 신용도가 높아 떼일 위험이 적은 사람에게 이자를 덜 받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이자를 더 받는 건 ‘금융의 상식’이다. 그런데 이같은 대출금리 역전 현상이 일반화할 경우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시스템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금리 역전이 나타난 은행들은 이런 상황을 특별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신용평가사가 매긴 점수는 참고용이고,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을 돌려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감원 사이트의 집계만으로 ‘저신용자가 더 이자를 덜 낸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은 대출을 내줄 때 개인 소득을 가장 크게 참고한다. 여기에 재산정도와 은행에 대한 거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특정 신용점수 구간에 있는 대출 소비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때 보유예금을 담보로 했거나, 우대 혜택을 주는 ‘협약 기업’에 다닌다면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보다 이자를 덜 물 수 있고, 일종의 ‘평균의 함정’이 통계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치상 확인된 금리 역전을 통계 왜곡으로 볼 수만 없다는 분석이 많다. 금리 역전이 나타난 은행들에는 중·저신용자에겐 고신용자에 비해 은행 이윤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는 덜 받고, 우대혜택에 해당해는 가감조정금리는 더 빼주고(금리 할인은 더 해주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최근 중·저신용자에게 대출 금리를 더 많이 깎아주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해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은행들에 고신용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죄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반대로 지난 4월 ‘중금리 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등급 4등급(NICE기준 820점 이하)의 대출을 늘리는 은행에겐 경영실태 평가와 가계부채 증가율 규제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결과가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금리 역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저신용자 우대 조치는 코로나19로 고통이 심한 이들을 보호하는 ‘포용 금융’이라는 취지에 걸맞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민간 은행의 대출 시스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이 교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중·저금리 대출 확대’를 강하게 주문하는 가운데 곧 이들은행에서도 금리 역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시중 은행장은 “신용도가 낮을 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면 누구도 돈을 제때 제때 갚고, 대출을 줄여 신용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27146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