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 금리 변동 최소화, 대출 산정체계 개선 > 공지사항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 변동금리로 차주 이자 부담 커지는 문제 개선

은행권의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56%로 순수고정(25.7%), 혼합(20.9%)에 비해 높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금리 현수막./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리는 유인책을 만든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이 활성화할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56%로 순수고정(25.7%), 혼합(20.9%)에 비해 높다. 특히 은행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매우 낮아(순수고정 2.5%, 혼합형 28.8%, 변동형 68.7%) 고정금리 중심의 정책모기지시장(주금공 MBS)과 변동금리 중심의 민간 주담대 시장으로 이원화됐다.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주담대(25.7%) 취급을 위한 자금조달기반이 미비해 해외 주요국(미국 85%, 프랑스 97%, 독일 90%) 대비 고정금리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대출도 은행권에서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변동이 큰 대출상품(은행채 및 CD에 금리연동) 위주로 취급(86%)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기준금리 비중은 은행채·CD 등이 85.5%로 크게 높고 신규 코픽스 8.4%, 잔액 코픽스 2.5% 등으로 미미하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신용대출에 대한 차주의 금리 선택권이 제한돼있고 금리상승기에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등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해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금리의 조정속도와 폭에 대한 일관성·합리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먼저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변경 ▲주신보 출연료 우대, 변동금리 대출실적을 차등예보료에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완화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다변화해 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지원한다. 주금공 MBS 물량조정을 통해 커버드본드 수요를 확보하는 식이다.

민간 중심의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개편한다.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강화 및 투자자 다변화를 통해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지원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예대율을 차등화한다.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 대출상품의 출시·취급도 확대한다. 은행들이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와 연동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본격 출시·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수협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하나은행은 이미 관련 상품을 판매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잔액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상품도 출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3분기 신한·우리▲광주▲부산은행, 올해 4분기에는 농협·기업·국민·카카오, 내년에는 SC가 관련 상품을 준비중이다.

대출금리산정체계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 대출금리 조정 속도의 일관성과 조정 폭의 합리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대출금리 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의 과대계상 여부 등 산정·운영 체계의 합리적 산정 여부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금리산정체계 합리성 제고를 유도하고 필요시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