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자영업자 수난시대’… 정부 “금융지원 방안 마련” > 공지사항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폐업자 수와 대출 규모는 계속 늘고, 자영업자들의 퇴직금과 마찬가지인 ‘노란우산’ 공제금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8일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다. 폐업자 수는 91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1000명 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은 56.1를 기록했다. 이 수치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적다는 뜻이고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매출은 부진한데 고금리로 은행 이자부담이 크고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가격 등 비용은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자영업 다중채무자인 통계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 335만 9590명 가운데 172만 7351명(51.4%)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 7200억원)은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62%를 차지하고,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 7500억원)도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79%에 육박한다.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 2019년 12조 1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 75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2023년 16조 2300억원 대비 52.5% 증가했다. 

노란우산 공제금이 폐업을 사유로 지급되는 규모도 늘었다. 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총 5442억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4만 3000건)도 같은 기간 9.6% 증가했다.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도 1조 2600억원과 11만건을 기록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올해에도 증가 추세를 보여 2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다. 때문에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게 일반적임에도 다수 자영업자가 폐업 사유로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는 건 그만큼 경기가 최악임을 보이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이같이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고, 경기 부진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데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TF 1차 회의를 열고, 서민층 자금공급 등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등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TF는 서민·자영업자 관련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자영업자·서민 경제 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선별, 자영업자와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지원, 서민 금융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