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실종된 신용10등급 대출…다음은? > 공지사항

시중은행에서 통상 2.5~6.5%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돈을, 저축은행에서 18~24% 금리로 대출받아 쓴다는 점만 놓고 보면 후자가 불과 신용등급 숫자 3~4 낮다고 엄청 고리를 취득하는 것처럼 보인다. 8등급 차이까지 벌어지면 1등급인 누군가는 1000만원 빌릴 때 25만원을, 9등급인 누군가는 240만원을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불과 5년 전인 2016년 개정 전까지는 연체가 있어 신용10등급인 누군가는 279만원을 내야 했고, 10년 전인 2010년 전에는 440만원을 내야했다. 이를 30% 이하로 금리를 낼 수 있게 되자 환영받았던 이유다.

또다시 이번 가을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만큼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22.3%, 박홍근·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20%,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 20%로 인하안을 각각 내놓았다.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문진석·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10%로 낮추는 파격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민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좋은 의도지만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저축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 10등급에 대한 대출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여기에 4~6등급 중금리 비중이 높아지고, 주력은 5~7등급 위주로 되면서 사실상 9등급 대출도 드물어졌다는 전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에서 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27.9%는 돼야 그나마 9~10등급도 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24%까지 낮아져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동일 등급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제공이 아니라, 24%에 해당하는 8~9등급이 대출심사 잣대의 기준이 돼버린 부작용을 낳았다.

이것은 엄연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 ‘저신용자 및 대부업체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 24%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조차 승인율이 11.8%로 2015년 21.2%과 비교해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말로만 엄포를 놓는 그런 차원이 아님을 직시해야겠다.

즉 국회와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안만 내놓아선 안되고, 9~10등급에게 대출을 거부하지 않고 20%에 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법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귀결로 이어진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 이같은 강제 의무를 지울 수 있을리 만무하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고 무조건 최고금리 숫자만 인하하겠다는 발상이 무책임하다는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로서는 단기적 수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출한도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넘어오는 중금리 대출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고, 고금리 예금·적금으로 수신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최고금리가 큰폭으로 인하될 때마다 은행 앞에는 미등록 사채업자 명함 광고가 넘쳐났다”며 “법정 이자를 뛰어넘는 고금리이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 마음을 파고 들려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금리 숫자만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금리의 수혜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쉬운 이유다.

출처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