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안정적…대출 과도한 금융사는 관리방안 협의" > 공지사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024.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해 예년보다 증가액이 크게 줄어든 점에 주목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의 과당경쟁 우려 등 가계부채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을 협의하고 정책 모기지의 공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전년대비 증가폭은 18조8000억원(1.0%)으로 과거 10년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평균 6.8%)임을 고려할 때 예년에 비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0% 증가해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지난해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 부위원장도 "최근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지만 대출금리 하락이 본격화 되는 경우 그간 감소세가 이어오던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까지 반등할 우려가 높다"며 "올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울 경우 불필요한 대출경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출처-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20_0002632854&cID=15001&pID=15000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혜택을 강화하고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개편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한다.

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해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