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된 변동금리 대출…‘스트레스 DSR’ 도입 효과는[부채도사] > 공지사항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76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편집자주]

가계부채가 계속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남고 있다. 부채의 약 70%가 ‘변동금리’로 적용받고 있어서다. 국내 부채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말 국내 총생산(GDP) 대비 100.8%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2년 전부터 고금리 시장이 펼쳐지며 변동금리 대출은 금융권 ‘시한폭탄’이 됐다.  

금융당국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고객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미래 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대출 총량이 줄도록 한 것이다.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안정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 DSR만으론 금리 변화 예측 불가능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6월 이후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로 규제를 확대한다. 하반기 내에 기타대출까지 순차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스트레스 DSR’는 DSR에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당국은 현재 은행 대출에 DSR 40%를, 비은행에 50%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라면 1년 원리금이 연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당국이 ‘스트레스 DSR’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여기는 이유는 현 DSR만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 상환 능력 저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 고객이 변동금리로 DSR 40%룰에 딱 맞게 연 2%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향후 금리가 연 5~6%로 높아지면 원리금은 고객의 상환 능력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연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당국은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미리 금리 변동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산될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금리에서 현 시점(매년 5월, 11월 기준)의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으로 계산한다. 금리에는 상·하한선을 둬 최소 1.5%p에서 최대 3%p를 적용한다. 상·하한선을 두는 이유는 금리 상승기에 금리 변동 위험이 과소평가 되거나, 금리 하락기에 금리 변동 위험이 과대평가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혼합형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주담대에 고정 기간이 5~9년이라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의 60%만 적용한다.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스트레스 금리를 더 적게 가산하는 방식이다.

변동금리 택하면 대출 한도는 3.3억→2.8억

업계에선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고정금리를 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는 현 DSR에서 연 5.04% 금리로 3억29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최대 2억7900만원까지 한도가 준다. 대출자 입장에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3억2900만원을 모두 빌리는 쪽을 택할 이유가 생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잔액 기준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69.7%에 달했다. 2022년 12월 76.8%를 기록한 이후 매달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에 육박해 금융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1886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조8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가계신용 잔액 기준으로 보면 변동금리 대출은 1314조8208억원이나 된다는 의미다. 

특히 한은과 당국은 물가 관리를 위해서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게 되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적용받고 있으면 금융안정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물가 관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미완성에 그쳤던 DSR 제도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며 “고객들도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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