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DSR 확대 검토…전세대출때문에 고민” > 공지사항

“DSR, 대출자 신용·금융기관 건정성 둘 다 좋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세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DSR 확대 검토 배경에 대해 “전세대출을 줄이고 막아버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민스럽다”며 “DSR은 능력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분한테도 좋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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