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대출금리 10%?… 은성수 “급격한 인하는 어려울 것” > 공지사항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고 대출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추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급격하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하게 금리를 낮출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서민들이 쏠릴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정부 당국이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법안이 제출되면 법안 심의에서는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을 그렇게 하기 어렵다”며 “이상적으로 따지면 대부업법 최고 금리가 70%에서 현재는 24%로 내려왔다. 그 과정은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대출 자금 공급이 안된다. 일각에서 20%대에서 10%로 바로 가자는 주장을 한다”며 “금리가 8%포인트 떨어지면 대략 65만명이 불법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무 담당 장관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한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약자를 위한다는 단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김남국·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10%로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민주당) 의원도 “이 지사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요청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서민 금융 대란이 올 수 있다’면서 급격한 대출금리 인하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올해 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부업 대출 규모는 15조9000억원으로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 2018년말 대비 1조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차주는 43만6000여명 가량 감소했다. 업계에선 43만명의 차주가 결국 돈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옮겨 갔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최고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

(출처-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250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