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금리 이번엔 좀 내릴까”…‘갑질’ 논란 은행들 비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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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3-11-06 17:00본문
주말 회의 이어가며 방안 마련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으로
7%대로 올라간 금리 인하예고
정부도 12월 서민금융 대책 발표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갑질’ 종노릇’ 등 표현까지 사용해 금융권을 압박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자에 대해 대출 상환 유예, 금리인하 및 감면,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 확대 등 상생금금융 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5대 금융그룹의 회장들이 16일 만나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금융사들은 주말 출근해 비상체제로 근무하며 해법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 관련 예산 확보와 금융권의 출연금 확대, 채무자보호입법 통과 등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그룹 상당수는 금융당국과의 회의가 확정된 지난 3일 이후 릴레이 회의를 열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와의 회의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하는데다가, 타 금융그룹과의 차별성도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대 금융그룹은 공통으로 소상공인,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 유예, 만기 연장, 금리 인하, 이자감면, 대환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압박 정도를 감안할 때 금융그룹의 상생패키지의 규모는 지난 3월 내놓았을 때의 규모(1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금융그룹들 차원에서는 차별화되고 파격적인 혜택을 담을 상품을 얼마나 내놓을 지를 두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사진 확대우리금융은 지난 3일 당국과의 만남이 확정되자마자 임종룡 회장 주재로 회의에 돌입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금융은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은 소상공인 일부에 대한 이자 면제 △자영업자 입출식 통장 특별우대금리 도입 △청년전용 대출 한도 확대 및 이자캐시백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각 임원과 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갔거나, 남은 기간 찾아가는 일정을 잡고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그룹 중 가장 먼저 지난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 대한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정 기간 동안 약 11만명이 납부한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665억원 정도 돌려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하나금융은 추가로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하고, 16일 회의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이르면 6일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 주재로 주말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3일부터 진 회장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비은행권에서도 내놓을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중소기업·청년층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기간 연장과 함께 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매출채권보험료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KB금융의 경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가운데 7%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의 이자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도 대출 금리가 연 7%를 넘는 대출자가 만기를 연장할 때 2%포인트 우대 금리를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 프로그램을 연장 운용하거나 수혜대상과 인하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민중이다.
NH농협금융은 농업·농촌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동참하겠다는 기조 아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도 서민금융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12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금융 관련 예산 확보, 금융사의 출연금 확대, 채무자보호입법 등이 3대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민금융 예산을 올해보다 늘렸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재원인 ‘햇살론15’에 예산 900억원을 책정했다. 햇살론15는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저소득자를 막기 위한 보증상품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도 올해 280억원에서 두 배 늘어난 560억원을 담았다.
은행들의 서민금융 상품 출연비율 확대도 요구할 수 있다. 각종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정책상품들의 재원 확대 차원이다. 현재 서민금융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 0.03%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데, 현재 은행들이 연간 1100억원 정도를 내고 있다. 출연 비율만 2배(0.06%)로 올려도 1100억원정도의 추가 서민금융 재원이 마련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 통과도 숙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체이자가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돼 궁지에 몰린 개인 채무자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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