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대출금리 중재 나섰지만…"금융권에만 부담" 지적 > 공지사항

관련해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을 개편해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PF 금리·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PF 만기 연장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030210), 메리츠증권(008560), 메리츠화재(000060), 메리츠캐피탈 등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내달 중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업권 펀드를 2000억원, 저축은행 업권 펀드를 757억원 각각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정리·재구조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다. 과도한 고금리 부담 때문에 정상 사업장마저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상화 추진 사업장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건설업계는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금융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며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공개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부동산 부실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건설사는 부도 위기에 처해 지원을 요구하지만 금융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당국 중재가 쉽지 않다”며 “금융사만 옥죄는 임시방편으로 갈 게 아니라 하반기 진짜 위기를 대비해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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