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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스트레스 금리 시행 연기 이유, 부동산? 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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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6-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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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부 대책 영향 따른 분석' 취지 언급
자영업자 지원 위한 대책 등 기재부 주도 정책 발표 후 영향 판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오늘경제=박성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9월로 연기한 것을 놓고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플랫폼 잇다 출시를 위한 회의가 끝난 후 기자 앞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연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며 "일반 서민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5일,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달 말에 시행되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률 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집값을 유지시키면서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표는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들이 금융권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도 스트레스 금리 시행 연기에 대해 "은행에선 이미 준비해왔는데 7월에서 9월로 미뤄진 것 뿐"이라며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신규 대출 조건 부합자가 덜 줄어드는 것 뿐"이라며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갑자기 시행 연기를 발표한 계기가 궁금한 것 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자와의 만남에서 시행 연기 관련으로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며 "(자영업자 관련)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기재부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기재부 등 타 부처에서 이뤄지는 정책을 살펴보기 위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부 대책 영향 따른 분석' 취지 언급
자영업자 지원 위한 대책 등 기재부 주도 정책 발표 후 영향 판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오늘경제=박성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9월로 연기한 것을 놓고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플랫폼 잇다 출시를 위한 회의가 끝난 후 기자 앞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연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며 "일반 서민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5일,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달 말에 시행되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률 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집값을 유지시키면서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표는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들이 금융권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도 스트레스 금리 시행 연기에 대해 "은행에선 이미 준비해왔는데 7월에서 9월로 미뤄진 것 뿐"이라며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신규 대출 조건 부합자가 덜 줄어드는 것 뿐"이라며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갑자기 시행 연기를 발표한 계기가 궁금한 것 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자와의 만남에서 시행 연기 관련으로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며 "(자영업자 관련)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기재부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기재부 등 타 부처에서 이뤄지는 정책을 살펴보기 위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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