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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보이스피싱 10년간 누적피해, 무려 2.5兆 `폭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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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0-10-08 08:57

본문

양기대 의원실, 경찰청·금융위 제출 자료 분석
피해액 2.5조원 달하지만 환급률 21% 수준
"악질적인 범죄, 강력한 척결대책 펴야"
  • 등록 2020-10-08 오전 12:10:00

    수정 2020-10-08 오전 12:1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무려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해당 범죄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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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에 따른 누적 피해액은 2조293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 상반기 피해액까지 더하면 2조451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지난 9년간 평균 환급률은 21.8%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은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엔 5455건 수준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3만7667건으로 약 7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양기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게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며 경찰 등 관계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640662593095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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